[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년 국정 농사'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특검법 재발의와 지역화폐법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정책 추진과 윤석열 정부 실정 파헤치기를 고리로 탄핵 이슈를 띄우려 단일대오를 형성한 거대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야가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의 국정 마비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확보 등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외나무 혈투'가 예상되면서 '정쟁국감'으로 변질과 이로 인한 민생 실종 우려까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이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각각 국감을 치른다. ▶관련기사 4·8면
여야의 국감 최격전지는 법사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의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천 개입 의혹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총망라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이슈의 경우, 올해 발생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중심으로 '더내고 덜받는' 기조의 국민연금 개혁과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적정성 여부, 체코 원전 성과는 물론 원전 생태계 복구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미국 대선, 중동 전쟁에 관한 정부 대응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건, 위메프 사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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