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세일즈 성과 ? 저가 수주 ? [22대 국회 첫 국감 개막]

<산자위>
동해가스전·신규 원전도 이슈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직원들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연합뉴스

'체코 원전' '동해 가스전(대왕고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등. 7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주요 이슈들이다.

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가 7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3월 계약을 앞두고 있는 체코 원전을 윤석열 정권의 최대 '세일즈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저가수주' '체코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 논란' 등을 집요하게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수주에 뛰어든 것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야당의 '덤핑'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성공 시 최대 200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대왕고래 탐사 시추 성공률을 20%라고 밝혔다.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정부와 석유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시추공 1개를 뚫는 데 통상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소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정부는 연말 첫 시추 작업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으로 506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야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80%나 되는 프로젝트에 5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성이 큰 도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이 상당한 개발탐사 프로젝트에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도 이번 국감의 또 다른 뇌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원전에 치우친 에너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최대 신규 원전 3기' 건설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기존 실무안을 별다른 조정 없이 정부안으로 그대로 확정했는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