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접수 7건…'PF신고센터' 있으나 마나

중소·중견건설사 "해결 하세월"
신고해도 정부 중재 없어 불만 커
대형건설사 '역풍 우려' 이용 꺼려

건설단체들이 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가 공회전 하고 있다. 가동된 지 2개월여가 흘렀지만 접수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고센터 문을 두드려도 정작 애로사항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지난 8월 16일부터 운영중인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7건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개월여 동안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4건, 한국주택협회 0건. 대한주택건설협회 2건, 대한건설협회 1건 등이 접수됐다.

앞서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단체들은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의견을 듣고 PF 관련 문재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계획 관련 불합리한 사례 △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과도한 PF수수료 사례 △책임준공확약 관련 부당한 신용보강 사례 등이다.

신고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접수해도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준공 때문에 억울하게 15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며 "당장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인데 신고센터에 접수해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중재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라 포기했다"고 말했다.

B 중견 건설사도 애로센터 접수를 고려했지만 없던 일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에 신고해도 금융당국에서 도와주는 게 대주단에 의견 검토를 달라는 수준"이라며 "일단 접수하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가 다 드러나는 데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신고센터에 접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C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의 중재 등을 바라고 고민 끝에 PF 센터에 고충사항을 접수 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주단과 직접 이야기 하라고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억울하고 불합리한 사정에 대해 검토 및 중재를 하지 않는데 왜 신고센터가 필요하냐"고 꼬집었다.

중견·중소 건설사 및 시행사들 중에서는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임원 몇 명만 유지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PF 사태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기다릴 여력도, 체력도 안 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회사 입장에서 애로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은 PF 관련 고충 사항을 오픈 했다가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신용등급 하락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접수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mail] 이종배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