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서 '쓴소리' 터진 국교위..."지난 2년 실패...중장기 교육계획 다시짜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지난 8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9.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출범 2주년을 맞은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10년 단위 정책 방향성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 발표를 앞두고 국교위가 '지역선발 축소'나 '수능 이원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공개 문건이 알려졌다. 이마저도 내부 상임위원들의 의견수렴이나 토론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국교위 위원 등 5명은 7일 서울 중구의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년간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험은 총체적 실패"라며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줄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과 숙의의 과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교위 의결기구는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5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9명을 추천한다. 여기에 교육부 차관 등이 당연직을 맡고 기관추천 위원이 추가된다. 현재 총 재적위원은 19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사실상 정부·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 가까운 상태다. 이날 비판 의견을 낸 5명은 야당 추천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으로 국교위가 소수 반대의견을 묵살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논란이 된 '2028 대입 정책'과 '초등학교 신체활동 분리'의 결정도 조율 없이 수적 우위를 활용한 표결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진보성향 상임위원들은 "의결하는 과정 역시 구태의 반복이었다"며 "한두 차례 이야기한 후 이견을 묵살한 채 표결을 강행하는 낯 뜨거운 광경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성찰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교위 내부 회의에서도 불필요한 비밀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국교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비판 측은 "국교위의 모든 결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는데 모든 활동은 비공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했다"며 "이러한 비밀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행을 겪고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위원회의 재구성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당장 내년 3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능 이원화와 논·서술형 평가 도입,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내신 외부평가제도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비공개 문건이 유출되며 곤욕을 치렀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 차원의 자문의견으로 국교위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내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반론이 제기된 셈이다.

반론 측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한 법 개정과 운영 감독을 통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재정비하면서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한다.

비판을 제기한 국교위 상임위원들은 "정감사 기간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낡은 리더십의 전면적 혁신, 전문위원회의 시급한 재구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달라"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