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모든 세대 수급액 20~21% 깎여"

전진숙 민주당 의원, 연금행동과 자동조정장치 추계 "순 혜택 1965년생 14% 깎일 때 1985년생 38% 깎여" "젊은 층일 수록 더 줄어…1985년생 6953만원 감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 수준 깎인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총연금액은 1975년생(50세)의 경우 20.3%, 1985년생(40세) 21.8%, 1995년생(30세) 22.1%, 2000년생(25세)은 21.3% 삭감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삭감 규모와 차이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5년생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젊은 층의 순 혜택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 수입비 비교'를 보면 2030년 수급자인 1965년생(평균 가입자 기준) 순혜택은 2억7229만원에서 2억3314만원으로 14.4%(3915만원) 깎인다. 수익비도 3.5배에서 3.2배로 낮아진다.

반면 2050년에 신규 수급하는 1985년생은 순 혜택이 1억8411만원에서 1억1458만원으로 37.8%(6953만원) 줄어든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낮아진다.

전 의원은 "정부 발표는 총연금액 삭감 규모가 20~30세는 과소, 40~50세는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작동 기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 혜택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마치 이번 개혁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전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에 모수개혁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모수개혁 이후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의 연금 총액 삭감 규모, 자동삭감장치 적용 후 노인빈곤율 전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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