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野, 김건희 의혹 '집중포화'..與 '이재명 리스크' 정조준

상임위 곳곳서
野, 김여사 관련 논란 부각
김여사심판본부 1차회의도
與는 법사위서 "李 재판 신속히 이뤄져야"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감장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상임위원회 곳곳을 휩쓸었다. 야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공천 개입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가운데, 김 여사 의혹 심판본부를 개최하는 등 국정조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과도한 정쟁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날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각 상임위별로 김 여사에 대한 의혹 관련 질의와 증인 신청을 쏟아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과정을 언급, 후보자 매수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을 제기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가 빗발치면서 상임위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급기야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하면서 여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같은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심판본부)' 1차 회의를 열고 집중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본부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다룰 의제를 크게 10여가지로 정리했다"며 "조만간 국감 중에 여러가지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무·공천·인사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집중포화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라며 야당의 결정을 지적하는 한편,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대북송금 산건 재판부 변경 신청에 대한 비판과 위증교사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모든 주장과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170석 이상 있는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나. 강행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재판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맞받아쳤다.

[e-mail] 김준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