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첨단산업 보조금만 710조, 미래 먹거리 걱정"
野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김여사가 박사 받은 국민대의 교수가 지원"
산업위 국감서 與 "반도체 지원을" 野 "동해가스개발 부실"(종합)與 "美 첨단산업 보조금만 710조, 미래 먹거리 걱정"
野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김여사가 박사 받은 국민대의 교수가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7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동해 가스전 사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기재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6대 첨단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2018년만 해도 2등이던 한국이 5등으로 추락했고, 중국은 확고하게 1등"이라며 "도대체 산업부의 전략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미국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첨단산업 보조금만 710조원을 쓰고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2023년에 2천21조원을 썼다"며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경쟁 요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해 (가스전) 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천700억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하려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 평가를 미국 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맡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맞춤형 분석 결과'를 받기 위해 세계적인 탐사기업들을 배제하고 액트지오에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닌가"라며 "액트지오 사와 국내외 자문단이 텍사스대 등의 인맥으로 얽혀 검증에 대한 신뢰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산업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인물이 내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의 변추석 명예교수가 (원장직에) 지원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에 사퇴하고 학교로 돌아가셨던 분이 10년 만에 원장에 지원한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원장직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도 못 한 상황"이라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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