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검토"[22대 국회 첫 국감]

국토위, 청약홈 마비사태 추궁
"전국 집값 안정세 유지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향후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주택 가격 급등과 관련, "전국을 놓고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6~8월 석달 동안 서울 선호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그냥 보합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과 지방 간 주택 가격 양극화에 공감하며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8·8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선호지역에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11만가구 이상의 신규 매입 임대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이나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80%가 본청약이 안 됐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당시 정황이나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하는 등 불법 사안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연지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