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국민 여론은 철저한 처벌" 법무장관

8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야당 측 질의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배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떄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가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고려해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해 처리할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사건의 증거를 내놓고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그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는 박 장관과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