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고자 할 경우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인력수급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나왔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든 대학이 의대 5년제 단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지나치게 교육부의 간섭을 받는다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조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공익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률이 29%에 달한다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을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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