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5년제 강압 아냐…할 수 있는 대학 없으면 실행 안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고자 할 경우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육과정 단축 시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커지자, 강제성을 띤 정책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교육과정을 단축하겠다는 대학이 없다면 5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1년 단축 검토 배경에 대해 "의료 인력수급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5년제를 희망하는 대학이 없으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교육부와 이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 논란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익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