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중의원 해산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465명의 의원을 새로 뽑는다. 선거는 15일 공시되고 27일 투표가 진행된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진다. 새 내각은 집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확인한다. 이번 중의원 해산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취임 당시인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날 1차 공천 후보로 소선거구 265명, 비례대표 14명 등 총 279명을 결정했다. 파벌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12명의 의원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3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설명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3명도 배제됐다. 간케 이치로 의원 등 6명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특히 12명 중 11명은 최대 파벌인 옛 아베파(1명 옛 니카이파) 소속이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를 향해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의원 4선 출신의 한 의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아베파가 노골적으로 탄압당하고 당이 무너지는 과정에 있다"며 "'규칙을 지키겠다'는 총리의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니시무라 전 경제산업상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탈당 의사를 시사했다.
새 내각이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기 위해선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첫 여론조사 50%대 초반을 기록, 2008년 아소 내각 다음으로 낮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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