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하나

의료계, 2025년 증원 백지화 고수
정부 "재논의 없다" 갈등 장기화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빼고 출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나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야기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과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과 함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두고 정부의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협의체 출범을 하긴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출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스터디할 것도 있고 기초작업부터 추진해서 나중에 (의료계가) 복귀할 때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를 의제에 올릴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조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도 정원, 논의할 수 있는 거냐"고 질의하자 "정부의 입장은 2025년도 입시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를 상세히 (협의체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