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로 산출된 최소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난다"라며 "2000명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큰 오차 없이 전망 가능하며 여러 차례 예측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지난해 1월부터 공식화해 추진해 왔는데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며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적다는 것이 부족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분 진료에 대해서도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늘면 비용도 더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이것도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비용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오는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써야하고,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의료를 잘 개선해서 억제를 하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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