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공격 의사 없다는 김정은 발언...나는 적 안 믿어" [2024년 국감]

"軍 대비태세 확고, 北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아"
北 쓰레기 풍선 피해 심대..평가되면 군사적 조치
與 "상대가 넘보지 못하는 능력 갖춰야 도발 억제"
野 "한미일 협력 제도화, 연합훈련이 北 도발 자극"
與, '北 GP 불능' 조작 의혹 공세…野 "트집 잡기"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나는 적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무력 침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날 "김정은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고, 핵을 개발한 것은 북한"이라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건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하고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높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7일(현지시각)자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며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이 크다는 분석 내용을 게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아서 인지하고 있다"라며 "어떤 우발적 상황이 있더라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일본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살포하는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기준에 관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대응와 관련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육·해·공군 연합구성군사의 상설화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상설화 과업을 추진해 현재 일부 구성군사 상설화 전환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추미애·허영·부승찬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군이 전쟁 억제보다는 북한과의 대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며 "합참이 북한처럼 심리전을 저속하게 한다" "전쟁광처럼 보인다"라는 격한 표현이 쏟아졌다.

김 의장은 "우리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건 없고, 전쟁을 대비해서 억제하는 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전승을 보장할 것이고, 평상시엔 억제를 위한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 보인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하는 등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이익은 극대화됐는데 우리 이익은 사실 없다. 우리나라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돼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도 더 자극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등은 내부 결속용이라며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 약화를 초래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헤즈볼라가 휴전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도 "싸우지 않고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게 군의 목적이지만, 굴종적인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 갖춰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여야 한다"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모두 파괴됐다는 북측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트집 잡기"라며 "화력교범 기준에 따르면 피해율 30%면 파괴라고 한다. (당시 북측 GP는) 충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한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1월 20일 오후 중부전선에서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북측이 이날 오후 3시께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감시초소(GP) 10개소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8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북한 GP철수 상호검증 당시, 우리쪽 검증단은 실제 지하갱도 등 주요시설의 파괴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며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도 못했으면서, 우리측 초소만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