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불확실성 빨리 해소돼야” [2024 국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독과점 논란..“문제의식 가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시행-유예-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명구·권성동 의원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국내 투자자 이탈’과 ‘사모펀드 감세 논란’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가)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당국 등 정부는 ‘금투세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이 제기한 금투세 시행 이후 사모펀드 감세효과 등 야당 지도부를 둘러싼 특정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세제들과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감세 여부를 확정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등과 맞물려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가 (원화마켓) 거래량,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독점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