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기 여성들의 사생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여성들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집집마다 공무원을 보내 임신과 출산 계획을 묻고 있다. 아예 일부 여성들은 생리 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까지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했다고 전했다.
한 28세 여성은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으로부터 출산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전화해 임신 여부를 확인했고, 출산 후에는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 당국은 임신 기간 내내 여성들을 관리한다. 실제로 임신한 여성은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신중절 시술 전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노골적인 개입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일부는 정부의 관심에 고마워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1.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1.62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산 장려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왕펑 교수는 "정부가 출산을 공공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 선택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전반적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출산율 반등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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