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포럼, 이종하 조선대 교수 발표
[파이낸셜뉴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불평등이 커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 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의 임금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3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은 음(-)의 관계를 형성했다.
실제 분석 기간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혼인율은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양상이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조사기간 중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출산율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혼인율은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통상 결혼해야 출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혼인율의 하락은 출산율의 하락과 직결된다.
지니계수는 2020년 0.444로 OECD 평균(0.498)보다는 낮았다. 다만 30년간 지니계수가 0.080 올라 OECD 평균(0.046)보다 악화 속도가 2배 빨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소득 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 불평등 개선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과 출생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제도를 기존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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