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주택 수요 돕는 정책대출, 집값 올리는 효과 있어”[2024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단기간에 나타난 부작용 아니라 10여년 지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려운 계층의 (주택) 수요를 도와주는 정책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책금융(대출)의 부작용이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10여년간 계속된 현상"이라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신혼부부 등을 도와주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악순환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