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기준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냐… 추가 인하에 신중" [금리 속도조절 시사한 한은 총재]

기재위, 한은 국감
한차례 인하로 소비효과 크지 않아
금융안정상황 보고 인하 속도 조절
피벗 늦었다 지적에 "1년뒤 평가를"
가계대출 정책 혼선 저에게도 책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차례 금리를 내린 것으로는 민간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내수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가 금리인하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유심히 살핀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옅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피벗에도 인하 속도 '신중론' 재확인

이 총재는 이날 "금리를 완화할 상황에 왔다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인하 속도 등은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국내외 금융여건 완화가 가계부채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더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금리인하도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최저임금 차등화 △농산물 수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등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줄곧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 차례 금리인하로는 (민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수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연 3.25%)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립금리가 실질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을 얘기하면 시장에서 금리 조정 기대가 형성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은이 지난 5월 말 제시한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는 -0.2~1.3%로 물가 목표치(2%)를 더할 경우 1.8~3.3% 수준이다.

■'금리인하 실기론' 정면 반박

이 총재는 '실기론'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지난 8월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 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면서 '금리인하가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매월 발간되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와 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을 경기개선 제약요인으로 평가해왔다.

이 총재는 "고물가와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금리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것과 장기적인 금융안정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은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 시기가 적절했냐는 판단은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평가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베이비컷(0.25%p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0.5%p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든 부동산 가격의 특성상 기대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