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불법 OTT, 웹툰, 웹소설 사이트 접속했다 도박에 빠지기도
불법 OTT, 웹툰, 웹소설 사이트 접속했다 도박에 빠지기도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약 23억원의 빚을 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성인 인증 없이 도박 콘텐츠에 접속 가능한 유튜브와 산업계 생태계를 망치는 불법 OTT, 웹툰, 웹소설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됐다. 도박 범죄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초범이거나 판돈 50만원 미만이면 훈방 처분되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만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4년 181명으로 뛰었다. 저연령 환자도 급증해 올해에는 만10세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상담 인원 또한 증가해 2017년 503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2024년 7월 2349명에 달한다.
청소년 도박이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 직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창궐한 시기와 맞물린다.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 당시 100조 규모로 추산됐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거나 친구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돼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다.
강유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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