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기구 설립..북핵 함께 대처”

러 거부권에 대북제재 감시기구 해체
한미일 등 11개국, 유엔 밖 대체기구 마련
각국 정보 모아 공개 보고서 수시로 발간
"전문가 패널 보고서 한계 극복할 수 있어"
北 비호 중러와는 협의無..갈등 격화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6월 2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를 서로 번갈아 몰며 영빈관 구내를 달렸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우방국 11개국은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했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임기연장안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데 따른 대체기구이다.

MSMT 참여국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키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MSMT는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만 이전에 1년에 두 차례만 내던 것과 달리 수시로 보고서를 내고, 발간 주체가 각국 정부라 정보 사안들을 취합하는 작업이 더욱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 외부의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활동이 더 자유로운 것이다. 또 보고서는 안보리 내 회람과 공개 브리핑도 진행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 패널 활동을 제약키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서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각국의 개인을 임명했던 전문가 패널과 달리 각국 정부의 (정보)활동을 토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이전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MSMT 출범 과정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와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북중러가 향후 MSMT에 반발할 공산이 크고, 이는 안보리 내부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

한편 MSMT 출범에 참여한 국가는 한미일을 위시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향후 참여국들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MSMT 출범식에는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위해 모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나머지 8개국의 주한대사들이 참석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