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에 떼인돈 3조 육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말한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