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가 3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미성년자들은 2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평균 1억7000만원을 들여 주택 한 채를 매입한 셈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는 88건, 매수금액은 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위 100명의 미성년자가 지난 5년 반 동안 총 535채의 주택을 670억 원에 구매했다. 특히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 한 명은 10세 미만으로 2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294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약 580억원으로, 평균 약 1760만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5.9% 증가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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