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하는 것은 안된다"

국내 기업 61% "현행 중대재해 조치 부정적"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기업 340개사 대상 조사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부정적이라고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켰기 때문'을 꼽았다. 경총은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입게 될 기업 피해에 따라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51%가 ’작업중지 명령‘을, 30%가 ’작업중지 해제‘를 선택했다.

작업중지 명령을 꼽은 이유로는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함'이 60%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중지 범위 △감독관 재량으로 한 중지 명령 남발이 뒤를 이었다.

작업중지 해제를 선택한 이유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이 76%를 차지했고 △해제절차의 복잡함 △재해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제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가 5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 중지 명령 요건 구체화 등도 구성원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 아니라 협력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제조업·건설업·기타업종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였으며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활용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