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정연구로 날린 세금 1769억… 1735억은 아직도 환수 못해 [2024 국감]

한민수 민주당 의원 "연구비 환수는 징계이전에 원상회복, 징계와 별도로 이뤄져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에 대해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는 189건에 달했지만,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상태다.

금액으로 보면 5년간 부정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2125만원인데 반해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 원에 달했다.

부정연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 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 26건 순이었다. 그 밖에도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부정연구 유형별 환수처분액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연구 99건의 합계 연구비는 무려 1111억2688만원에 달했지만, 이 중 환수처분된 액수는 29억 244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3억8192만원은 소송 중으로 환수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논문 위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연구 연구비 합계는 총 327억3820만 원이었지만, 환수처분액은 7749만원 뿐이었다. 그 외에도 협약을 위반한 연구의 총 연구비는 73억8526만원인데 반해 환수처분액은 1억37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