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 민간 클라우드 전면 도입…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

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확대
AI 혁신펀드 조성 등 생태계 확장
AI안전연구소 11월 중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의, 의결한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과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클라우드 도입 여부를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AI 컴퓨팅 인프라 등을 포괄한 AI 시대 클라우드 전후방 핵심 산업도 집중 지원한다. 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혁신펀드 조성 등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AI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헀다고 밝혔다.

정부는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AI 발전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육성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클라우드 이용률은 여전히 낮고, AI 시대가 요구하는 클라우드 기술·인프라 경쟁력과 글로벌 전략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민간 주도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클라우드 핵심 기술,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쏟겠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교육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한 AI·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한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3대 제도적 개편도 주력한다.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해 공개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R&D)·실증·협력 분야에 걸쳐 본격화한다.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유망기업 중심, 집중 지원, 글로벌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을 재설계한다. 유망 SaaS를 선별해 AI SaaS 개발·고도화,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전폭 지원하고, 클라우드 바우처도 기존 연 1000만~2000만원에서 6000만~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AI와 AI의 고속도로인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 촉진을 위해 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AI 혁신펀드와 SaaS 전환지원센터도 조성한다. AI 시대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를 완성하고 기존 추진 정책을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5대 전략, 25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