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원 '협상 불가' 방침...의정갈등 고착화
지방의대, 증원 80% 배정...수시 경쟁 2배↑
의료계 "백지화 해야"...정부 "수업 가능해"
지방의대, 증원 80% 배정...수시 경쟁 2배↑
의료계 "백지화 해야"...정부 "수업 가능해"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을 촉발시킨 내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가 '조정 불가' 입장을 재차 내놨다. 다만 한 발 물러서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감원을 포함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뒀다. 의료계는 여전히 '2000명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고수 중이다. 증원이 유지될 경우 당장 내년 학기 시작과 함께 사실상 '4000명 증원' 효과가 나타나며 수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서다.
"오히려 4000명 늘려야"...정부 강경 대응
20일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학과별 정원은 학기 시작 2년 전 4월 말까지 공표하되,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학과 개편 등 특수 사유가 있을 때 1년 전 5월 말까지 모집인원 변경을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4·4분기에 접어든 지금 정원을 재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스포츠경기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바꾸려면 금년 5월 말까지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는)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이고, (같은)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건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5월 30일 각 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2024학년도에 비해 1497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입시 레이스'도 이미 본격태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증원 규모에 맞춰 진행된 9월 수시모집 결과 지방권 의대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의사가 토·일요일만 빼고 1년 265일 일한다는 연구상의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하면 필요한 의사는 4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수업 불가"...의료계, '백지화' 고수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당초 전국 40개의대에서 제출했던 학생 정원도 정작 의과대학 학장들과의 의견과 괴리가 심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대 입장은 현행 유지, 혹은 10% 내외의 정원 확장 수준에 그쳤다. 급작스럽게 학생이 늘어날 경우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지방권 의대의 경우 기존의 재학생들 수업만으로 한계에 임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경북대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본과 4학년 시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도서관 에어컨과 전등을 끄고 공부하던 학생을 쫓아내던 학교”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의 증원안은 지방에 증원 규모의 80%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의대 가운데에는 기존 정원의 2배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게 된 대학도 생겨난 상태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내년에만 487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이 6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휴학생들이 일괄복귀할 경우 한 학년 수강생이 7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정부는 "75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거대해 보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질 것"이라며 "분반을 하든지 공간을 미리 예정하든지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면,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서 대비하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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