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적 쇄신 등 세가지 사항 요구
지지층 이탈 유발 당정 갈등 끝내야
지지층 이탈 유발 당정 갈등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독대 회동이 아닌 면담 형식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지만 핵심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될 것이다.
디올백과 주가조작 의혹을 위시한 김 여사 문제는 야당의 공세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실망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두 문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결정이 법리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해도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는 국정 수행력보다는 김 여사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응책을 내지 않고서는 국정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갈등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일 것이다.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면담에서 한 대표는 직접 사과는 빼고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의혹규명 협조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직접 사과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도에 휘말린다는 이유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승적 견지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먼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비록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정치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국민 다수가 원하면 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두 번째는 야당의 특검 공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되는 야당의 특검법 발의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만에 하나 여당 내 반발표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문제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공천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이라는 인물의 좌충우돌식 언행까지 더해져 정국은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윤·한 갈등과 당정 갈등의 지속은 지지자들조차도 좋게 보지 않는다. 서로 화합해서 한몸처럼 움직여도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단결해도 부족한 마당에 당정이 충돌하고 내부 알력이 커진다면 지지층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보다는 그 주변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들이 더 큰 문제다. 그것은 한 대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한 대표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도 이런 인사들은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한다. 문제를 키우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서는 난국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김 여사 문제 등 여당 내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빈손 회동으로 끝난다면 이제 임기 중반에 이른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당한 회동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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