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범죄자 중 마약류 관련 30% 넘어 北 가정서 상비약으로 두던 관습이 '발목'[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한국에선 갖고만 있어도 처벌
교육으로 인식차 바로 잡아야

탈북자 연루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거주 시절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예방교육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전체 수감 인원 중 마약류 사범 수감 인원 비율은 △지난해 31.99% △2022년 31.93% △2021년 30.56% △2020년 33.14%, △2019년 36.18%로 매년 30%를 웃돌았다. 5년간 평균 32.38%다.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범죄 유형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기·횡령은 △지난해 11.97% △2022년 13.86% △2021년 13.89% △2020년 14.79% △2019년 10.53%로 기록됐다. 13.01%로 마약류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마약류를 대하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가정상비약, 만병통치약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남녀 혼용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남·여학생 각 3명씩 6명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시간 동안 전체를 빌려 쓰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의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만큼 탈북자들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장에서 "마약류를 가정상비약 등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체화한 탈북민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만큼 북한의 마약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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