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3년 연속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올해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2위 청주시 5500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음성군은 도에서 처음 기반 시설 도로 점용허가 통합사업을 추진했다. 가스관·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반 시설 도로점용 허가는 전신주, 통신주, 가스관로, 전력·통신 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그동안 시설별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 도로 점용허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찾았다.
통합 부과 결과 도로점용료가 1만 원 미만인 고지 매상이 크게 줄어들어 행정 효율성과 세수 추가 확보 효과를 냈다. 도로법 시행령 71조에 따르면 건당 도로점용료가 1만 원 미만이면 징수에서 제외한다.
실제 기반 시설 통합 부과 전인 2020년 기반 시설 도로점용료 개별 부과액은 9600만원이었으나, 2024년 통합 부과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55.2%나 증가했다.
조병옥 군수는 "앞으로도 누락된 도로점용료 발굴로 소중한 세수를 확보하고 신규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