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 재시험은 학교가 판단할 일"

교육부 "입시는 대학의 장 책임"

교육부가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의 재시험 요청에 "재시험 여부는 대학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재시험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치러진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은 문제 유출 논란으로 재시험 요청을 받고 있다. 한 고사장에서 학생들에게 먼저 시험지가 배부됐고, 온라인에서도 시험 시작 전 문제 일부가 공개돼 출제 영역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공정성 논란으로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재시험을 요구했다.

연세대는 공지를 통해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전형은 각 대학의 장이 정하고 이에 따른 공정성과 프로세스 전반을 책임진다"며 "연세대가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엄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시험은 연세대 총장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무혐의나 문제가 없다면 연세대로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형법상 적용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눈감고 넘어갈 순 없을 것"이라며 "연세대 스스로 꼼꼼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은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상 입학전형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고 그 외의 시행령은 없다"며 "입시 전형 절차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여러 의견을 들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