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불법 행위 엄중 조치 필요" 軍, 6년 전 GP 검증 문서 기밀 해제
[파이낸셜뉴스]
해당 자료는 지난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같은해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최전방 GP 불능화 검증 문건이다.
보고서에는 북측이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한 10개 GP에 우리측 검증단이 방문해 현장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은 10개 GP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GP에 대해서는 교통호 매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뢰지대 표지 설치 지역 안에 위치한 교통호는 매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록돼 있다.
검증단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상시설은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10개 파괴 GP 중 8곳에서 식별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5곳은 북한이 아예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측 검증단이 북한이 지하시설의 존재를 부정한 GP 병역막사 인근에서 위장된 미상의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이곳을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말을 바꿨다. 보고서에서 당시 검증단은 북한군의 형태에 대해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기록했다.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작년 11월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던 반면, 우리측 GP는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해 혈세 1500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보고서의 기밀 해제로 북한 파괴 GP에 대한 부실 검증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증단 보고서에 의하면 북측 10개 GP 중 7곳에서 총안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총안구는 7개 GP에서 총 31개에 달한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호 내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 밖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당시 북한군 측은 우리군 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위치로 판단한 지역에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 자체를 막거나 총안구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북한 파괴 GP 현장을 방문한 10개 검증팀은 이같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면서도 보고서상 총평에서 모두 '불능화' 평가를 내렸고, 군도 북한 파괴 GP가 불능화됐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018년 12월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은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파괴)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를 파괴했고, 같은 해 12월 양측은 상대측 파괴 GP에 검증단을 보내 파괴 여부를 검증했다. 우리 측은 10개의 북한 파괴 GP에 각각 7명씩, 총 77명을 투입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을 진행했다.
당초 군사합의에선 남북은 시범 철수 대상으로 비무장지대 1㎞ 내 근접해 있는 양측 각 11개 GP 철수에 합의했지만 그해 11월 1일 멀게는 남북 간 1060m, 가까이는 580m 떨어진 초근접 GP 철수에 돌입하면서 합의 내용을 수정해 남측 고성 GP 등 남북 각각 1개 GP에 대해선 역사적 상징성과 보존 가치 등을 고려해 보존하기로 해 남북 각 10개 GP로 줄었다.
하지만 당시 DMZ 내 GP의 경우 북한군의 GP가 우리 군보다 2.5배 가량 많은데도 남북은 ‘동일 비율이 아닌 동일 수 철수’ 원칙을 적용해 동수로 줄이는 바람에 우리 측의 전력 손실이 당연히 더 크다는 논란이 일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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