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고위급 정책협의 루트 '고위당정협의' 사실상 '올스톱'

尹-韓 갈등과 반목에 2달째 멈춘 고위당정협의
정책실장 주재 정책협의회만 매주 열려
조율만 하고 최고위급 의사결정은 더뎌
대표적인 예가 '韓 주도 반도체 보조금'
당정 간 2달 조율에도 모호한 결론만
입법 과정에서 재차 당정 부딪힐 전망
"보조금 어떡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며 차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탓에 고위당정협의가 두 달째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나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당·정·대통령실간 정무적 판단을 교류하는 루트인 만큼 정부·여당간 '최고위급 정책협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처럼 최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당정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당정의 수장들이 참석해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애초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두 달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한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하면서 갈등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둘러싼 의견차만 드러난 터라 반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에도 고위당정협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재로 진행되는 협의체이고, 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부처만 참석하는 세부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매주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 속도는 더뎌졌다는 게 당정 모두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의견 교환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하더라도 굵직한 정책과 국정기조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니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보조금 지급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는 보조금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두 달 동안이나 지난한 협의를 했음에도 모호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대표 측은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을 당정이 조율한 수준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의원들과 부딪히면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외국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 최종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보조금이 핵심인 만큼 어떻게 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