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35%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사건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에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내년에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
내년 군 급식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병사 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 왔다"며 "건강증진기금은 상한금액만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는 올해 예상보다 가입자가 많아진 것에 대응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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