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거론하며 경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만류했는데,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25전쟁 때 세계 각국이 파병한 것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도 아니고 우크라와 동맹도 아닌데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국제법·국내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하는 짓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한국전쟁 때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무슨 회원국이어서 파병을 했겠나”라고 반문하며 “국제 평화를 위해 파병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우크라 전쟁과 직접 이해관계도 아닌데 살상무기 포함 지원을 한다는 건 참전한다는 건가”라며 “나토와 미국도 참전에 선을 긋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미국과 나토가 참전에 선을 그었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며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하겠나.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기지원 등은 러시아가 북한에 어디까지 지원할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