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공동출자 방식에 대해 산은 "별도 검토 안해" 기업은행 "역할할 수 있다면 상의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내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예보 관계자가 국감이 끝나는 다음 주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고 의원실에 얘기했다고 한다. 다음주에 (해당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에 대해 3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다가 모두 유찰된 뒤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예보가 진행한 MG손보 수의계약 입찰 마감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당시 예보가 입찰 마감일을 1주일 연장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메리츠화재가 사실상 낙점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보가 수의계약 기간 연장 사례로 티웨이와 예스저축은행을 언급했는데 두 사례 모두 마감일 하루 남겨놓고 입찰자가 없어서 연장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1주일 전에 연장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로) 수의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예보 직원들조차 감사원 감사를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역시 "예보가 수의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예보법상 M&A(인수합병) 등을 먼저 하고 안되면 P&A 방식으로 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는 지적이다.
MG손보 매각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 방식 등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 KDB생명을 인수하고 고용승계와 경영정상화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MG손보 매각에 대해선 국책은행으로서 투자나 공동출자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이사는 "현재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MG손보 인수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공개매각도 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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