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자퇴생 양성비 환수 검토에서 찾은 고육책"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이 섬 근무 등이 힘들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칼을 빼내 들었다.
신안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교육비를 환수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관학교 자퇴생 급증에 따라 생도 양성 비용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질병·사고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 생도를 제외하고 생도가 자퇴할 때는 양성 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신안군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자치단체로 떠나간 공무원 수는 무려 64명에 달한다. 해마다 10명씩 전출간 셈이다.
앞서 신안군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 공직자 소양 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 추세인 전출 희망자 대부분이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전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외면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이에 신안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물론 환수 교육비용이 국방부의 생도 양성 비용만큼이나 큰 비용은 아니지만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공직 생활에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신안을 떠나려고만 하는 모습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신안군은 타 지역 전출에 따른 교육비 환수에 대해 여론 수렴을 통해 실제 환수를 목표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채용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지역 근무 여건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쉽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출 가는 기간만 지나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전출만을 바라는데, 본인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떠안고 업무를 해야 하는 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인다. 마침 국방부에서도 자퇴 생도들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검토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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