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대손충당금 상향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종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연말까지 기존 대비 20% 상향하는 안과 관련해 상호금융권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내용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올해 연말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춰야 하는데, 영세 개별 조합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상호금융조합들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2020년 6조2000억원, 1.54%에서 올해 6월 말 22조5000억원, 4.38%로 급등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이 상향조정되면 예금 고객이 불안해지면서 대출 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상호금융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된다면 상호금융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적용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유예'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계적 적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별 조합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그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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