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노동일 주필-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대담
"1만2000명 파병, 年4000억에 ICBM·핵잠·위성 기술이전"
"파병 사상자 늘수록 김정은 대가 요구 목소리 높아질 것"
"가장 걱정은 北 요청에 러시아 군대 한반도에 올 가능성"
"尹 '공격용 무기 지원' 경고하며 한러관계 고려하는 이유"
"中, 북러 '화약 냄새' 불편해 해..한중관계 개선돼서 더욱"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 훈련에 들어갔고, 내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 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공산이 커진 것을 가장 큰 우려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남 원장과 긴급 특별대담을 갖고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대담=노동일 주필
다음은 남 원장의 일문일답.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있다.
―북한군이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발표했다. 3장의 사진 중 한 장이 제주도 국제위성센터에서 우리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나머지 2장은 유럽의 민간 위성 사진이다.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다. 거기에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3000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속도라면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어떤 전략적 댓가를 기대하는 것인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조약 4조가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정도 전에 소련이 참전 선언을 하고 북한 쪽에 주둔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씨앗이 뿌려진 바 있다.
또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는 전투기에 실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요격이 되니까 결국 미국을 타격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ICBM 개발은 2%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6000도 고열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눈이 될 정찰위성도 필요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쏘아 올릴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하고 싶어 한다. 파병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로선 이것을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럴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불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다.
―파병 북한군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아주 어리다. 한국 문화에 노출된 세대라서 자칫 탈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군은 17세에 입대해 10년을 근무한다. 우리가 보기엔 아주 어린 병사들로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폭풍군단으로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같다. 그래서 군기와 군사력 측면에선 상당히 강하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배치되느냐이다. 파병되면 위험한 지역으로 가게 마련이니 우크라가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최전방인 쿠르스크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로 타깃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정보당국에서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 좋은 옷을 줄 테니 빨리 투항하라고 선무공작을 하고 있다. 본격 배치가 된 후 한 달 정도 지나보면 이들이 탈출할지, 죽음으로 갈지 양상이 나올 것이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 전쟁의 전세가 역전될까. 일각에선 '총알받이' 얘기도 나온다.
▲러시아의 상황이 복잡하다. 우크라 정부가 밝힌 러시아 측 사상자가 70만명에 폭파된 탱크가 9000여대이다. 러시아는 고위층과 상류층 입대를 피해 민심을 관리하려고 부분징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70만명 사상자가 나오면서 한계가 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격전지에 어떤 병력이든 일단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전세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우크라 군이 본토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시키려는 것이다.
―인간방패 정도로 쓰인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이나 ICBM 등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할까.
▲그건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다.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늘어날수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늘면 더 충원이 될 것이고, 김 위원장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ICBM이나 핵잠수함 기술이 넘어간다면 우크라가 요청하는 첨단 공격용 무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K2 전차는 최고이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해서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이다.
―한국이 이 시점에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다.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데 그 키를 쥔 게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대선 국면이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치고 나가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정치는 자국 중심이라 중동 분쟁 휴전이 급한 미국이 남의 나라 일을 자기 일처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타국 정보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달 초에 우크라 현지를 가서 직접 파악했는데 CIA(미 중앙정보국)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정보 역량을 중동에 쏟고 있어서 늦어졌던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유럽,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연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나.
▲한 가지 변수는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국가들이 무기는 지원하지만 직접 파병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게 현명한 걸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기지원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은 한러관계만 파탄 나고 우크라 전쟁 전황은 바뀌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지원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좌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러가 서로의 국익을 갖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미 대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미 대통령이 결정되면 우크라 전쟁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황도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변수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야기로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묘한 발언을 했다.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다. 그래서 한러관계도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중국의 시선이 미묘한 것 같다.
▲불편해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분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많다. 6·25전쟁 때 중공군이 30만명 이상 사망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나라를 물리치고 그 옆에 있는 나라에 파병해 아시아에 긴장을 가져오는 건 중국의 국익에 맞지는 않는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방인 북러가 손을 잡고 화약 냄새를 피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 비군수용 물자만 무역거래를 하고 무기를 지원하거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진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시 주석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에 경북 경주에서 열려서 시 주석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으로선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북러 쪽에 발을 딛지 않으려 한다.
남성욱 원장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 졸업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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