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 전망 예측 실패로 민생 파탄…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금년 경제 성장 잘해야 2% 전망"
"경제 전망 예측 실패 등에 책임져야"
"긴급 조치로 지역화폐 발행하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비판하며 "긴급한 민생회복 조치로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에 국고 지원 2조원을 당장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금년 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회복 재정조치인 만큼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로 2분기 -0.2% 역성장 기저효과 감안 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행의 3분기 0.5% 성장률 전망만 믿고 아무런 내수 부양 조치 없이 버티다가 이런 저성장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위는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며 "정부는 경제 전망 예측 실패와 경기 무대응 조치,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민생 파탄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 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 정책과 재정 긴축 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위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에 대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분 등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 따르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돼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원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동원해 메꾸고 나머지 15조원 수준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만큼의 내수와 상응하는 경제성장 몫이 증발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책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지금 생존 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