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비사업 전자투표 해보니 괜찮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16:29

수정 2024.10.28 16:29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전자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전자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지난 26일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다. 내년도 사업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조합원 수 526명의 중규모 조합으로 조합원 상당수가 해당 단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해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성원 및 투표율 확보에 곤란을 겪어왔다.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참석(사전투표 포함) 및 참석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총회 당일 조합원 10%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시범사업 참여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3주 이상 소요되던 사전투표 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되고 전자투표 사전투표율도 53%에 달해 총회 준비가 훨씬 수월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기존의 사전투표는 서면의결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발신하는 방식이었다. 전자투표에 비해 사전투표 기간이 훨씬 많이 필요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전자투표 인원이 전체 투표인원의 80%를 차지했다. 전자투표의 도입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조합원 참여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은 실시간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총회 안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은 총회에 전자적 의결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전자투표 시행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8. 8. 정부발표'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선제적 지원을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올해 8~9월 공개모집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조합과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해 10월 건영아파트 조합을 시작으로 11월 4개, 12월 5개 조합에 순차전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투표에 대한 조합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여러 조합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조합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사업 추진시에는 지원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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