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손잡은 여야… 반도체·저출생 해법 찾는다

공통공약協 합의 두 달만에 가동
여야 공감 민생과제 테이블 위로
AI법·지구당 부활 등 논의 대상

여야 "민생" 한뜻… 현장 찾은 韓, 호주대사 접견한 李 . 여야가 28일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민생협의체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 오른쪽)가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현장방문 간담회를 갖고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국회에서 예방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스1

국정감사 내내 서로 으르렁댔던 여야가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28일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보호책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도체 육성, 당면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 특권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본격 가동,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추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토대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국민보호 등 실생활에서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등의 목록을 만들고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양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최우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 같은 운영방안을 밝혔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가 민생협의회 발족에 합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상시로 운영될 예정인 '민생협의회'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투톱 사령탑으로 두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실무진이 합의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리기로 했다. 민생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들은 신속하게 각 상임위로 넘겨 논의·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생협의회에선 양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협의회 발족에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의제들은 △미래 산업 지원방안(반도체·AI·국가 기반 전력망)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이다. 이 외에 온라인플랫폼 규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도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AI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양당 논의 의제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 양당의 '공통분모'이외에 여야가 각자 핵심 법안을 제시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나지 않거나 공통법안으로 추려지진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가 이제 두 달째가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큰 틀의 민생협의회 운영방안에 합의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후 구체적 논의 대상 법안들을 선정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에 앞서 의제를 사전 조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은) 비서실장 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확정되면 의장들의 역할도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검법 정국 등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부랴부랴 민생의제 논의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