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내년 1분기까지 결론 목표"

권기섭 위원장 "지금이 골든타임"
공론화 위해 다음달 토론회 개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우선 순위 책무"라면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한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는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다음달 12일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4분기까지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며 "고용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감내해야 하는데, 이걸 어떤 선에서 정리할 것이냐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