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대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내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중 특히 2차 과제로 잡혀있는 실손보험 개선을 지목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건강보험기금(건보)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보험인 건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상생 시스템을 구축토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로 고수익을 얻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과잉진료가 만연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익이 비교적 작아져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은 커지면서 건보 재정도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실손보험 개선을 채근하는 이유이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겨울철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와 중환자 관리 강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1차 과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구조 전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사 절차 개선과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외의 주요 개혁들에 대해선 먼저 연금개혁은 국회가 정부 단일안을 기초로 조속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유연화 방안 강구, 국회에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신속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개혁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늘봄학교,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 당부를 했다. 그간 치열하게 토론을 거친 유보통합에 대해선 연말까지 교원 자격을 위시한 통합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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