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판단 맡긴다"...'조건부 승인' 철회

[파이낸셜뉴스] 의대생 휴학에 대해 내년 복귀를 약속하는 '조건부 승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단체에 이어 전국 국립대 총장들까지 '우선적인 휴학승인' 요구에 나서며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학기 시작과 함께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약 97%의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승인 휴학' 상태다.

의대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의대생들의 제적·유급을 막기 위한 휴학 승인을 제시했다. 지난 28일에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소속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학생들이 복귀해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도 2025년 복귀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장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전향적 판단에 대한의사협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