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민당 '산술적 우위' 상황
범야결집 땐 정권유지 장담 못해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가 집권 자민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일본 정계의 눈은 내달 특별국회의 총리 지명 대결로 집중되고 있다. 과반 의석 수 확보를 실패한 여당은 우익 성향의 야당에 러브콜을 보내며 정권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범야결집 땐 정권유지 장담 못해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11일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특별국회에서 맞붙는 주요 후보는 이달 1일 총리 자리에 오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다.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191석)과 연립여당인 공명당(24석)은 총리 지명 및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필수적이다. 자민당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38석)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24석)의 협력을 위해 이미 물밑 접촉을 시도 중이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총리지명 선거와 관련해 "자민당으로부터 간사장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다"며 "당이 선거에서 내건 정책 실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총리지명 선거에서 다른 당 대표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표 대결에서는 여당이 우위에 있으나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다. 148석을 얻은 입헌민주당은 과반에 크게 못 미쳐 자력으로 노다 대표를 총리로 선출할 수는 없지만 범야당 세력을 규합하면 산술적으로는 여당을 꺾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개헌, 안보,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 입헌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어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도 야당은 여러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참의원 의석은 현재 자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민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가 최종적으로 노다 대표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지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내 정부가 마련할 경제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또한 여야 협치를 통해 이뤄내야 할 숙제다. 예산안이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진 탓에 향후 국정은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요 정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감세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공약한 만큼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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