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울 마음 들도록… 서울시, 주거·출산 혜택 더 늘린다

아이 없는 서울에서 아이 낳는 서울로
(中) 탄생응원 서울 시즌2
6조7000억 투입 87개 사업 추진
저출생 유발 생활 환경 개선 목표
무주택가구 2년간 720만원 지원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보전
신혼부부 살림장만에 '100만원'

저출생 극복이 대한민국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의 정책이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년간 3조원 넘게 투입한 정책의 시민 만족도가 96.4%에 달한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투입 예산도 지난 2년의 두 배로 늘렸다.

■내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 투입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인데,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이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도 시작한다.

■탄생응원 프로젝트 만족도 96.4%

서울시는 지난 2년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총 283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평균 만족도 96.4%에 이른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도 반등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탄생응원 프로젝트로는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등 2700곳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해당 공간을 이용한 사람은 2283명에 달하고, 만족도는 평균 96.4%일 정도로 반응이 좋다.

현재 전국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관내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던 것을 총 지원 횟수 25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총 7만516건을 지원, 8227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기여했다.

24~36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 중이다. 부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는 돌봄비를 시가 지원하다 보니 이용자의 반응은 매우 좋다. 33개월 쌍둥이 싱글맘 A씨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정어머니께 돌봄비를 드리기 어려웠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에 대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공공예식장 사업은 기존 17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예비부부는 총 92쌍이다.

내년에는 130쌍의 결혼식이 예약된 상태다.

[e-mail] 이설영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