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시급하다” [일문일답]

기자간담회 통해 폐지 촉구..“투자 불확실성 끝내야”

가상자산위 내달 6일 첫 회의..법인 실명계좌, 스테이블코인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에 반드시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 1월 2일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수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시기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1월 6일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할 계획”이라며 “법인 실명계좌(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슈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리아 밸류업 지수 무용론이 나오는데.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를 놓고 평가기준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특히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중에는 밸류업 공시 이후 시장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관련 수치도 늘고 있다. 밸류업은 단기간에 뭔가 이뤄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추진할 때 그 성과가 조금씩 또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내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예정이다. 회계 쪽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밸류업을 위한 모멘텀은.

▲밸류업 관련,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주주환원 촉진세제라고 해서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부분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남아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상법 개정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법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정부 안에서 논의가 좀 오래 걸리고 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