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찾아 제도개선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이 지났어도 안전이 확인되면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에 문제없음에도 설계수명만을 이유로 원전을 멈춰 세워 산업계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축사에 나서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토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리 2·3호기가 멈춰있고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 최초로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으로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설계수명이 지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원전산업 진흥에 나선 만큼, 원전 계속가동을 가로막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원전을 80년 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설계수명 30년이나 40년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 운전할 수 없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토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연내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발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 세계의 원전 수요가 1000조원 규모까지 커지는 상황을 '원전 르네상스'라 칭하면서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원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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